독밥브리핑|2020년 6월 둘째주 이슈

-독일 코로나19 추가 지원책 발표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1300억 유로에 이르는 추가 지원책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6개월간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16%로 인하. 생필품 등의 경우 7%에서 5%로 인하됨.
  2. 아동수당 300유로 추가 지원: 자녀 1명 당 아동수당 300유로 추가 지원. 매달 100유로씩 3차례 지원함.
  3. 독일철도 지원: 코로나로 수익이 급감한 독일철도에 50억 유로 지원. 대중교통공사에도 25억 유로 지원 예정

단, 베를린 모겐포스트의 유료 사설은 부가가치세 인하 관련, 일시적인 정책에 일만 더 많아지고, 세무사 수익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Koalition einigt sich auf Milliarden-Konjunkturpaket
(도이치벨레, 2020. 6. 3.)

-폐쇄 예정이던 베를린 테겔 공항, 당분간 운영 계속
최근 잠정 폐쇄를 알렸던 베를린 테겔 공항이 일단 11월 초까지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독일 및 유럽 지역 여행이 점차 허용되면서 다시 이용자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를린 신공항 BER은 10월 31일 오픈 예정이다.
▶ Berliner Flughafen Tegel bleibt nun doch geöffnet
(차이트 온라인, 2020. 6. 3)

-베를린 반인종주의 시위에 1만 5000명 집결
지난 주 토요일 베를린 알렉산더플라츠에서 열린 ‘반인종주의(Nein zu Rassismus!)’ 시위에 1만 5000명이 참여했다. 이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규모로, 원래 주최 측은 1500명을 신고했지만 페이스북 참가 버튼을 누른 사람만 8500명에 이르러 베를린 경찰은 참가자 1만 명으로 추정하고 대비했다고 한다. 베를린 경찰 측은 “시위에서 심각한 사안은 발생하 지않았다. 베를린 경찰에게는 인종주의 문제가 없다. 베를린은 다양한 경찰이 있는 다채로운 도시”라고 언급했다.
▶ Alex platzt aus allen Nähten! Flaschenwürfe, Journalist verletzt
(BZ, 2020. 6. 6)

-독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 된다” 연구결과 발표
독일 예나에서 선도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감염자 증가 추세가 확실히 감소했다. 마인츠 대학 연구팀은 해당 사례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Studie bestätigt Schutzwirkung von Masken vor Coronavirus
(슈피겔, 2020. 6. 8)

-독일, 6.15부터 유럽 국경 개방
독일은 지난 6월 5일 개최된 EU 내무장관 화상회의 후 6월 15일부터 쉥겐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경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3국자의 입국통제는 7월부터 해당국들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 Reisewarnung für europäische Länder wegen Corona-Krise endet Mitte Juni
(도이치벨레,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