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밥브리핑 | 2020년 8월 셋째주 이슈

– 독일도 코로나 2차 확산세, 대부분 여행자와 대규모 행사에서 나와
옌스 슈판 독일 연방보건 장관은 여행자, 축제, 행사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를 시사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장관은 상점이나 식당 폐쇄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일요일에만 새 확진자 561명, 금, 토요일에는 1400명 이상이 확진됐다.
한편 바이에른 주에서는 120명의 격리조치가 취해졌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남성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파티에 참석, 추후 확진 판정이 나오자 격리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 Spahn sieht Feiern als Gefahrenquellen
(타게스샤우, 2020/8/17)

✔️ 120 Menschen wegen infizierten Partygängers in Quarantäne
( 차이트 온라인,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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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온 베를린 호수 풍경.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한다. ©독밥/daheeseo

– 코로나로 일자리 감소, 보육 시설, 보건 관청, 미디어 업계는 일자리 늘어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업자 수가 독일 통일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 단축근무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안정성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57만4000 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업계와 상업, 물류, 요식업, 기업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 서비스 부분과 보육, 건강,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일자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Zahl der Erwerbstätigen sinkt so stark wie zuletzt vor 30 Jahren
(차이트 온라인, 2020/8/18)

– 독일 월 1200유로 기본소득 실험 및 학술 연구 시작
독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다. 실험에 참가한 120명은 3년 간 기본 소득으로 매달 1200유로를 받으며, 기본 소득을 받지 않는 1380명을 비교그룹으로 종단연구가 실시된다. 기본 소득 수령자의 행동과 태도 등이 학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 월 1000유로 기본 소득 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협회와 독일 경제 연구소(DIW Berlin), 막스 플랑크 연구소, 쾰른 대학 등이 함께 진행한다. 주최 측은 오는 화요일 실험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며, 재정은 기부금으로 이뤄진다.
✔️ Das 1200-Euro-Experiment
(슈피겔, 2020/8/18)

– 수퍼마켓이 버린 식료품 가져가면 ‘절도’
독일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지는 식료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회 환경 운동가들이 있다. 수퍼마켓 컨테이너에 버려진 식료품을 가져 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생들이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절도가 맞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잠긴 수퍼마켓 물류 공간의 컨테이너에서 가져간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절도행위라고 판단했다.
✔️ Containern ist und bleibt Diebstahl
(쥐드도이체차이퉁,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