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식 코로나앱 출시, 나도 깔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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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독일 공식 코로나앱이 운용된다. 독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로버트코흐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익명으로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경고앱(Corona-Warn-App)을 개발했다. 한국식 추적 시스템부터 시작해 개인정보 논란 등 치열한 담론을 뚫고 탄생한 독일 코로나앱을 알아보자.

독일 코로나앱, 누가 만들었나?
독일 연방정부가 요청해 SAP와 Deutsche Telekom이 함께 개발했다. 그외 프라운호퍼연구소, 헬름홀츠 정보보안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제작비용은 약 2000만 유로(약 273억 원)가 들었다고 한다.

독일 코로나앱 작동 방식은?
내 블루투스 신호 1.5m 내 거리, 5분 이상 접촉자가 있을 경우 16자리 무작위 코드로 저장된다. 물론 상대방도 코로나앱을 깔았을 경우에만 서로 익명화된 암호를 주고받는다. 신원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후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이 확진자의 폰에 입력된 암호화된 접촉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코로나앱, 무조건 깔아야 하나?
아니다. 코로나앱 설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이후에도 블루투스 신호 연결을 중단하거나,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

블루투스 켜 놓으면 배터리 빨리 소모되나?
개발자에 따르면 다른 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또한 앱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1.5m 거리, 5분간 접촉했을 경우에만 작동한다.

독일 공식 코로나앱 제작에 참여한 기관들

확진자 접촉자를 찾는 방식은?
코로나 검사로 확진된 사람은 본인 스스로 코로나앱에 확진 사실을 입력한다. 오용을 막기 위해서 확진 상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설정할 수 있다. 즉, 확진 판정을 받은 검사소에서 받은 큐알코드가 있어야만 설정이 가능하다. 큐알코드 생성이 불가능한 검사소는 확인번호를 제공한다. 이렇게 확진 여부가 입력이 되면, 지난 14일 동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의 스마트폰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확진자의 접촉 경로도 알 수 있나?
알 수 없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특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익명으로.

확진자 주위에 가면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리나?
아니다. 확진자와 2미터 내로 가까이 있는다고 실시간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 확진자의 신원이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 또한 내 스마트폰은 확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근처에 있었던 스마트폰 소유자가 확진 결과를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다. 확진자가 자신의 확진 정보를 주위에 알릴 것인가 또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접촉 및 위험도 여부 표시는 어떻게 되나?
-낮은 위험군(niedriges Risiko): 코로나앱을 깔고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 일반적인 거리유지와 위생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한다.

-높은 위험군(erhöhtes Risike): 지난 14일동안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표시된다. 이 경우에는 집에 머물고, 동시에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의료 연락 번호 116117로 연락하거나, 보건당국에 연락해 추가 지침을 받도록 안내된다.

-알 수 없는 위험군(unbekanntes Risiko): 오랫동안 위험 안내를 작동시켜놓지 않거나 현재 상태에서 위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표시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앱은 소유자나 접촉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는다. 무작위 코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접촉자 사이에서만 정보를 교환한다. 이 무작위 코드 또한 14일동안만 기기에 저장된다. 이 때문에 보안 문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확진자의 코드는 중앙에서 관리되는데, 이는 확진자 접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직장에서 사장이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 노동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그런 내용이 없다. 일반적인 ‘주의의무’로는 노동자들과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앱 설치를 규정/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가들은 영업용 휴대폰으로 동료 및 고객과 접촉이 잦은 경우는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몇 명이 이 앱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가?
전문가들은 독일 인구의 60% 이상이 이 앱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한국과 같이 중앙 관리 방식의 앱을 추진했던 독일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강한 비판에 직면한 이후 블루투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접촉자끼리만 익명화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다. 동시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큰 것이 사실.

먼저 독일에는 아직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많다.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앱 설치 자율,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 앱에 공개하는 것도 개인의 결정에 맞긴다. 하지만 비교적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 자세한 내용: www.coronawarn.app/
▶ 참고기사: https://www.spiegel.de/netzwelt/apps/coronavirus-was-sie-ueber-die-warn-app-wissen-sollten-a-b823e18d-d235-42d5-8516-47015cda6c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