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1월 20th, 2021

독일 공보험료가 오른다


코로나19로 부담이 커진 독일 공보험사들이 추가납부금(Zusatzbeitrag)을 인상했다.
AOK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에는 공보험사들의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점차 정상화 됐고, 이후에는 부담이 계속 늘어났다.
공보험사의 부담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납부자는 줄어들고, 은퇴자(Rentner)는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망은 마이너스 166억 유로에 이른다.

추가부담금 인상이란?

이에 TK, Barmer, AOK 등 대형 공보험사 수십여 곳이 올해 피보험자의 추가납부금(Zusatzbeitrag)을 인상했다.

직장인들의 공보험 법정 납부금은 14.6%로 정해져 있다. 즉 본인 월급의 14.6%가 보험료로 책정된다. 같은 보험사에 등록한 내 동료의 보험료가 나와 다르다면? 그 동료와 월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추가부담금(Zusatzbeitrag)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납부금 14.6%로도 비용이 다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많게는 1.6%까지 추가부담금을 청구한다.

독일에서 가장 저렴한 공보험 AOK의 경우를 살펴보자. AOK 작센-안할트의 경우 그동안 추가 부담금 없이 딱 14.6%만 청구해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0.6%의 추가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익의 15.2%를 공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AOK 바덴-비르템베르크도 추가부담금 기존 0.9%에서 1.1%로, AOK 헤쎈은 0.9%에서 1.3%로 인상된다.

-> 내 보험사 추가부담금 인상률 보기

보험사2020년 추가부담금2021년 추가부담금2021년 법정납부금
hkk0.39%0.39%14.99%
BKK firmus0.44%0.44%15.04%
Debeka BKK0.7%0.9%15.5%
BKK 241.0%1.0%15.6%
SECURVITA1.1%1.1%15.7%
Audi BKK0.7%1.1%15.7%
TK0.7%1.2%15.8%
HEK1.0%1.3%15.9%
IKK classic1.0%1.3%15.9%
SBK1.3%1.3%15.9%
BARMER1.1%1.5%16.1%
DAK1.5%1.5%16.1%
AOK ST0.0%0.6%15.2%
IKK BB1.49%1.49%16.9%

-> 그 외 보험사 추가부담금 인상률 보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TK 앱 ©TK

너무 많이 인상됐다 싶으면?

내 보험사의 추가납부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왠지 아깝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추가납부금이 인상된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계약취소권(Sonderkündigungrecht)을 가진다. 보험사에서 인상에 관한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특별 계약취소권이 발동되며 이는 인상 첫 달 말까지 유효하다.

*참고자료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krankenkassen-im-corona-jahr-101.html
https://www.krankenkassen.de/gesetzliche-krankenkassen/krankenkasse-beitrag/zusatzbei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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