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1월 20th, 2021

독일 11월/12월 락다운 지원금 총정리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여 명,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자 독일은 지난 10월 말 11월 전체 락다운을 결정했고 이어 12월까지 락다운을 연장했다.

지금도 코로나19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이 연말연시 특별 락다운 실행과 함께 11월 지원금(Novemberhilfe) 및 12월 지원금(Dezemberhilfe) 프로그램을 지급하고 있다.

락다운으로 영업중지된 업체는 물론 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업체가 모두 지원 대상이다. 현재 11월/12월 지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11월 지원금(Novemberhilfe)
12월 지원금(Dezemberhilfe)

 

 

-누가 받을 수 있나?
11월 지원금: 10월 28일자로 결의된 코로나 방역 대책(락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 자영업자, 프리랜서, 협회, 기관 등.
12월 지원금: 11월 락다운 규정에 따라 문을 닫았고, 11월 25일 규정에 따라 또다시 영업중지된 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말하나?
직접피해: 영업중단
간접피해: 위 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평소 매출의 80%를 얻는 업체들
관련피해: 위 두 회사와 연계되어 매출의 80%가 줄어든 회사. 이 경우 최대 75%까지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전년 대비 매출, 즉 2019년 11월/12월 매출액의 75%까지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2019년 평균 월수입으로 증명해도 된다. 이 경우 평균 월수입의 75% 지원. 2019년 10월3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월 평균 매출에서 책정한다.

지원금 한도는 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5000유로.
기업은 규모에 따라 최대 5만유로까지 지원한다.

-포장/배달로 수익이 더 늘어난 식당도 지원받을 수 있나?
포장/배달이 가능한 요식업 분야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2019년 11월에 업소 내 매출 8000유로, 식당 외 포장 매출이 2000유로였던 피자집을 예로 들어보자. 이 피자집은 11월 지원금 6000유로(업소 내 취식 매출의 75%)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계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 자격이 되는가?
직접, 간접, 관련 피해가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 단, 해당 업무가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어야 한다. 고정비가 아예 혹은 거의 없고 매출 손실이 큰 경우에는 11월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힘을 내어 보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독일 세무처 관할이 아닌 기업
독일 내 사업지가 없는 기업
2019년 12월 기준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기업
2020년 9월 30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2020년 10월 31일 전 이미 영업을 중단한 기업
프리랜서, 1인자영업을 부업(Nebenerwerb)으로 하는 경우

-코로나19 극복 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등 다른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중복 신청 가능하다. 단, 이미 수령한 지원금을 감안하여 다른 지원금이 책정된다.

-신청 방법은?
세무사, 경제감사원 등 담당 전문가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의 50%는 자동으로 보장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5000유로까지 혼자 신청 가능함. 손해액 전부 보상 가능하다. 엘스터(Elster) 세금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즉 기존의 세금 신고 내역 및 자격이 있어댜 한다는 뜻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지원금: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12월 지원금: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독일 코로나 11월/12월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독일 세금신고 플랫폼 엘스터(Elster)를 통해 직접 최대 5000유로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적인 경기침체 지원금이라면 노벰버힐페, 데쳄버힐페는 11월, 12월 특단(!)의 락다운 대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영업중지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중지된 업체로 인해 이들에게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 피해, 중개업체 등 제3자 피해까지 고려하고, 포장 배달로 락다운 와중에도 수익 활동이 가능한 요식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세무사를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서 이번에는 스스로 최대 5000유로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지원금 당시 논란이 됐던 문화예술계 프리랜서의 고정비 지출 문제도 감안, 이번에는 '생활비'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과감한 락다운과 이로 인한 철저한 보상 가이드라인. 스스로 락다운 기준을 세워놓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가 된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자. 통제가 불가능한 수치에 독일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뿐이다. 또한 독일 현지에서는 이마저도 너무 부족하며, 요건이 복잡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나 요건 등에서 보이는 '합리성' 만큼은 눈여겨볼만 하다.

 

힘들었던 2020년 빠빠이. 2021년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참고자료: https://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UBH/Navigation/DE/Ausserordentliche-Wirtschaftshilfe/ausserordentliche-wirtschaftshil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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