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렌드 독밥브리핑 | 2020년 7월 4주차

–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로나 파티 폭력 사태로 번져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파티가 폭력 사태로 번져 40여명이 체포됐다. 일요일 밤 광장에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소란이 시작됐고, 경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대규모 폭동으로 번졌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병을 던지고, 가게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체포된 이들은 17세에서 23세까지 젊은 남성이 대부분이며 여성도 있다. 경찰은 ‘대부분 이민자 배경’을 가진 이들이라고 밝혔다.
▶ Polizeipräsident “entsetzt” über Randale am Opernplatz
(헤센샤우, 2020/7/19)

– 홈오피스, 세금 공제 되나?
코로나로 홈오피스가 증가함에 따라 홈오피스 비용을 세금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SU 정치인 질케 하우네어트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600유로 세금 공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FDP 소속 게랄트 울리히 의원도 집 면적의 20%까지 세금공제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 각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Homeoffice soll von der Steuer absetzbar werden
(빌트,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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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금지”
뮌헨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보고 ‘자율 주행’ 과 같은 개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테슬라는 독일에서 “완전 자율 주행의 잠재력”, “올해 말까지 어디에서나 자율 주행” 등의 슬로건으로 광고중이다. 하지만 독일 부정경쟁 방지센터(Zentrale zur Bekämpfung des unlauteren Wettbewerbs)는 이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아직 실행이 불가능하며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1심으로 아직 최종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Tesla darf nicht mit Autopilot werben
(타게스샤우, 2020/7/14)

– 루프트한자, 취소된 비행기표 환불 “시간 걸려”
루프트한자가 코로나로 취소된 항공권 환불을 진행하고 했다. 현재까지 14억 유로를 환불했으며, 환불 절차에 4주-6주까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항공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루프트한자는 고객에게 바우처로 환불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불발됐다. 루프트한자에 들어온 환불 요청은 200만 건 이상, 원칙적으로라면 7일 내 환불해야하지만 밀려드는 요청으로 처리가 길어지고 있다.
▶ Lufthansa braucht länger für Ticket-Erstattungen
(슈피겔 /2020/7/20)

– 베를린 지하철 LTE 구축, 세월아 네월아
알다시피, 베를린 지하철만 내려가면 인터넷이 안된다. 베를린 지하철공사는 2021년 여름까지 전 노선에 LTE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는 Telefónica(O2). 현재 O2고객들은 지하철에서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결되지만, 다른 사업자 고객들은 인터넷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다. 베를린지하철공사는 지난해 보다폰과 도이체텔레콤 고객들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O2와 협의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다.
▶ LTE-Ausbau in der Berliner U-Bahn verzögert sich.
(베를린모르겐포스트,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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