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즉시지원금 사기, 첫 재판 열려

지난 7월 2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법원에서 코로나 즉시지원금 부당 취득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의 첫 재판이 열렸다. 31세 피의자는 코로나 즉시지원금 3만5000유로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즉시지원금 5000유로를 먼저 수령했다. 별다른 절차없이 빠르게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그는 온라인 은행으로 가짜회사 5개를 만들어 즉시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했다.

신청금은 5개 회사의 이름으로 총 8만2500유로에 이른다. 이 중 3만 5000유로는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수상함을 느낀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재판에서 “그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고.

베를린시는 3월 말까지 1차 즉시지원금 프로그램을 지급했으며, 총 21만 명에게 18억 유로를 지급했다. 이중 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반납한 지원금이 1억 유로 정도다. 베를린시가 추후 검사를 발표하며, 스스로 부당하게 받았다고 파악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한 이후다.

베를린 검찰청은 현재 범죄혐의가 있는 사례 850건을 조사중이며 이는 전체 지급 건수의 0.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