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새출발지원금(Neustarthilfe), 이번엔 선지급

독일에서 활동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새출발지원금(Neustarthilfe) 신청이 시작됐다. 홀로 일하는 외로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올 한해도 어렵게 버텨갈 이들을 위해서, 이번엔 '선지급'으로 진행된다.

물론 꽁으로 주는 건 아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 실제 매출 하락을 보고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독일의 새로운 코로나19 지원금,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새출발지원금(Neustarthilfe)

 

▶️새출발지원금이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고정 지출이 적고, 디딤돌지원금(ÜberbrückungshilfeIII)의 지출경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선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로,
- 해당 노동으로 전체 수익의 대부분(최소 51%)을 얻는 자
- 풀타임 기준 1명 미만을 직원으로 고용한 자
- 독일 세무청에 신고된 자
- 디딤돌지원금(ÜberbrückungshilfeIII) 지원 대상이 아닌 자
- 사업을 2020년 5월 1일 이전에 개시한 자
- 단기 계약이나 주 단위로 부정기적 계약을 하는 예술가의 경우에도 1인자영업자로서 신청 대상이 됨.

직종 예시

-예술/창의 직종 (음악가, 디자이너, 사진가 등)
-건강 관련 직종 (치료사, 트레이너 등)
-관광 분야 직종 (여행 가이드 등)
-교육 분야 직종 (어학 강사, 코치 등)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사업이 이미 영구 중단되었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은?
지원금은 한 차례
2019년 비교 기간 매출 대비 50%를 지원하되 최대 7500유로.

▶️지원 조건은?
새출발지원금은 일단 '선지급(Vorschuss)'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이 지난 2021년 7월이 되면 실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나온다. 매출 하락이 비교 대상 기간인 2019년보다 60% 이상일 경우에는 선지급 받은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6월 지원 해당기간에 영업이 잘 유지되고, 매출 하락폭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부분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금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지원금 사용조건은?
새출발지원금 사용처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지원금 활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대상 기간(2019년 1월~6월)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2019년 월 평균 매출과 2020년 1월, 2월의 월 평균 매출 or
2020년 3분기 월 평균 매출을 비교 기간으로 삼는다.

▶️11월/12월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는?
지원 대상 기간이 다르다. 별도의 지원으로 11월/12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새출발지원금(Neustarthilfe)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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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